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5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1인)

#교통유발부담금#건물주#지방자치단체
의안번호: 22160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
#선금급#지방재정#공공계약
의안번호: 221606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6인)

#영농태양광#농가소득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16067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15
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선민의원 등 10인)

#가정폭력#피해자 보호시설#입소기간 연장
의안번호: 22160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등 12인)

#내부고발자#공익신고#보호심의위원회
의안번호: 2216065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3인)

#제주투자진흥지구#행정부담완화#투자규제개선
의안번호: 22160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0인)

#재외투표소#재외국민#투표권
의안번호: 22160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
#대통령당선인#김영란법#부정청탁
의안번호: 221606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

#기술유출#특별사법경찰#산업기술보호
의안번호: 221606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5

범죄예방기본법안(박균택의원 등 12인)

#범죄예방#법무부#사회안전망
의안번호: 2216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