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정보보호#ISMS#공공기관
의안번호: 22185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0인)
#전자금융#정보보호#과징금
의안번호: 22185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6인)
#집회규제#과태료#공공질서
의안번호: 221858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해양폐기물#거버넌스#민간참여
의안번호: 221857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5인)
#사법심사관#법원업무#민원편의
의안번호: 221856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6인)
#노역장 유치#집행유예#약식절차
의안번호: 221856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3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등 11인)
#국가소송책임제#교원안심교육활동#소송비용부담
의안번호: 221856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2인)
#입주자저축#주택청약통장#부분해지
의안번호: 221856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4인)
#독립유공자#비하표현#벌금
의안번호: 22185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
#대담토론#유권자정보#지방선거
의안번호: 2218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