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허성무의원 등 16인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#스마트제조#데이터표준#중소기업지원
의안번호: 22128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우재준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공제확대#대학원교육비#소득세개정
의안번호: 221283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09
김소희의원 등 11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복행정처분금지#비례원칙#폐기물관리법
의안번호: 22128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우재준의원 등 11인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방치건축물#취득간주철거#보상없는철거
의안번호: 221282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고민정의원 등 11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활동범위#옥외광고물법금지#혼선해소
의안번호: 22128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성일종의원 등 11인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기피#공개확대#언론공개
의안번호: 22128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장철민의원 등 12인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전시시설#내진설계기준#재해대책
의안번호: 22128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황명선의원 등 12인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개편#18세미만확대#출생순위추가지급
의안번호: 22128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김기현의원 등 10인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인권#보고서발간#공개투명성
의안번호: 22128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9
최혁진의원 등 15인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부모가족#차등지원#정책투명성
의안번호: 2212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