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3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용만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만의원 등 14인)
#독립유공자#비하표현#벌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독립유공자 비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제작·유포를 금지하고 관계 기관이 시정하고 벌금을 매겨요.
현재는 독립유공자 비하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제작·유포를 금지하고 관계 기관이 시정하고 벌금을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민과 학생들이 독립유공자를 존중하고 역사를 바르게 배워요.
시민과 학생들이 독립유공자를 존중하고 역사를 바르게 배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 같은 처벌이 남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벌금 같은 처벌이 남용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