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3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성윤의원 등 16인)
#집회규제#과태료#공공질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회 주최자와 참가자,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영향을 받아요.
집회 주최자와 참가자,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처벌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행정 제재 대상이 돼요.
현재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처벌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행정 제재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불필요한 처벌이 줄고,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돼요.
일상에서 불필요한 처벌이 줄고,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남아요.
악용 가능성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