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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노역장 유치 대상인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약식 절차에서도 벌금 처분의 집행 유예를 쓰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져요, 건강 악화로 노역장을 쉬게 하는 기준도 완화돼요.

왜 알아야 하나?
고령자나 환자들이 치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고, 가족과 사회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요.

우려할 점은?
범죄 억제 효과가 약해지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