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3
주택·임대
이종욱|국민의힘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욱의원 등 12인)
#입주자저축#주택청약통장#부분해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입주자저축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입주자저축 가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부 해지가 가능하고, 해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, 상환 시 가입기간이 다시 산정돼요.
현재는 일부 해지가 불가능한데 앞으로는 일부 해지가 가능하고, 해지한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며, 상환 시 가입기간이 다시 산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장 자금 필요로 해지하려는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생겨 생활비나 긴급자금 마련이 쉬워져요.
당장 자금 필요로 해지하려는 사람들에겐 선택지가 생겨 생활비나 긴급자금 마련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일부 해지제도가 남용되면 주택자금이 불안정해지고 거주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.
다만 일부 해지제도가 남용되면 주택자금이 불안정해지고 거주 계획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