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박범계의원 등 11인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식재산소송관할집중#특허법원전문성#법원조직개선
의안번호: 221285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이용우의원 등 10인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급여#체불처벌강화#반의사불벌죄삭제
의안번호: 221285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김윤의원 등 10인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수교육정보제공#신고수리수수료도입#위탁관리
의안번호: 221284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민형배의원 등 11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론식수업#민주시민교육#교육과정개정
의안번호: 22128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민형배의원 등 13인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통융합콘텐츠#K콘텐츠#문화산업지원
의안번호: 22128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민형배의원 등 13인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정신건강#직업재활
의안번호: 22128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박대출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국가전략기술#투자유인
의안번호: 22128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김윤의원 등 10인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수교육정보공유#신고수리수수료#보건복지부장관권한
의안번호: 22128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김윤의원 등 10인
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수교육정보제공#신고수리수수료#간호사중앙회
의안번호: 22128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0
김윤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복지부장관#중앙회#수수료징수
의안번호: 2212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