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4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1인)
#대상확대#전자지급수단#규율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중소기업, 중견기업의 금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자영업자와 중소기업, 중견기업의 금융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인데 앞으로는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돼요.
현재는 서민과 중소기업 중심인데 앞으로는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출 범위 확대와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쉬워져요.
대출 범위 확대와 전자지급수단 이용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 대형은행이 시장을 더 독점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일부 대형은행이 시장을 더 독점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