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4
사회복지·연금
김기웅|국민의힘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0인)
#노인복지#실내공기질#건강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과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과 종사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내 공기질 관리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포함돼요.
현재는 실내 공기질 관리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관리가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 건강이 좋아져 병원 진료가 줄고 가족의 걱정이 줄어요.
노인 건강이 좋아져 병원 진료가 줄고 가족의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부담 증가로 소규모 시설이 운영을 포기할 위험이 있어요.
비용 부담 증가로 소규모 시설이 운영을 포기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