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4
의료·건강
김기웅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0인)
#실내공기질#영유아건강#어린이집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이 있어요.
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설치·운영자와 보육교직원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내 공기질 기준이 없고, 앞으로는 설치·운영자가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실내 공기질 기준이 없고, 앞으로는 설치·운영자가 기준에 맞춰 관리하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노출로 아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,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.
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노출로 아이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, 그래서 관리가 필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별한 우려점은 아직 없어요.
특별한 우려점은 아직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