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4
교육
서지영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지영의원 등 17인)
#학습지원소프트웨어#무상교육범위#교육기회균등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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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도서·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약계층 학습자에 영향이 있어요.
도서·벽지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취약계층 학습자에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해요.
현재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무상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·지자체가 구입비와 사용료를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도 디지털 학습에 더 쉽게 접근해 학습기회가 늘어나요.
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도 디지털 학습에 더 쉽게 접근해 학습기회가 늘어나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