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
접수

2026-04-24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4-24

문화·체육·관광

김승수|국민의힘

#예술산업융자#법적근거#회계처리

👤

누가 영향받나?
예술산업에 속한 예술기업체 경영자와 예술인

📌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술융자에 법적 근거가 없어 불안정한데, 앞으로는 법이 생겨 회계처리 구분까지 돼요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예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받을 수 있어 창작과 고용이 활발해져요

⚠️

우려할 점은?
예산 남용이나 특정 분야 편향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8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