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4
조세·세금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1인)
#농지취득세감면#농업용시설면제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자경농민과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가 2026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.
지금은 농지 취득세 감면과 농업용 시설 취득세 면제가 2026년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민의 비용 부담이 줄고 농사 여건이 좋아져요.
농민의 비용 부담이 줄고 농사 여건이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민이 혜택 남용이나 지역 불균형을 걱정해요.
농민이 혜택 남용이나 지역 불균형을 걱정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