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3
환경·에너지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해양폐기물#거버넌스#민간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폐기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해양현장 관계자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해양폐기물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와 해양현장 관계자, 시민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는 재검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요.
현재는 5년마다 재검토를 할 수 있는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는 재검토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 해역 변화나 오염 현안에 빠르게 대응해 안전한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실제 해역 변화나 오염 현안에 빠르게 대응해 안전한 해양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참여 확대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요.
민간 참여 확대가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책임소재를 흐리게 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