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조은희의원 등 11인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스토킹교제폭력#피해자보호#잠정조치
의안번호: 22128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김선교의원 등 10인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#암표매매#경범죄#공연장
의안번호: 22127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김미애의원 등 10인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실태조사주기_2년#국가보조#빈집정비
의안번호: 22127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김남근의원 등 18인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주제안#상법개정#ESG
의안번호: 22127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김상욱의원 등 10인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적합도검사#심리상담지원#근무제한
의안번호: 22127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김미애의원 등 10인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주택#안전점검#보수지원
의안번호: 22127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민병덕의원 등 10인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정폭력#교제관계폭력#특례법개정
의안번호: 22127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엄태영의원 등 10인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장정비사업#전통시장#실태조사
의안번호: 22127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이성윤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도시권범위#도청소재지포함#교통혼잡도개선사업
의안번호: 22127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08
서왕진의원 등 10인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용사용권자#상표법#협업
의안번호: 2212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