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2
2
본회의 심의
2026-04-23
3
정부이송
2026-04-30
4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4-22
법무·사법
법제사법위원장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법제사법위원장)
#부패재산#몰수#피해자회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서민과 사회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요.
현재는 불법사금융으로 얻은 돈이 피해자에게 돌아오지 않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흔들리지 않고 재기에 도움을 받아요.
피해자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로 생계가 흔들리지 않고 재기에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려는 수법이 늘 수 있어요.
다만 범죄자들이 법망을 피하려는 수법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