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
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심리지원확대#급성기집중치료병원#HIRA위탁
의안번호: 2212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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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장애인학대예방#권익옹호기관확충#장애인학대예방의날
의안번호: 22128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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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자살실태조사#심리부검#자살유발정보
의안번호: 2212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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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조산사양성확대#정신병원한의과설치허용#무자격자교사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28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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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국가필수의약품#대체조제정보시스템#천연물안전관리연구원
의안번호: 22128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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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가정위탁보호권한확대#국가아동권리보장원#장애아동보호강화
의안번호: 221288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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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교육위원장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지방교육자치#교육지원청조례#설치폐지통합분리
의안번호: 22128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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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교육위원장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유아교육법개정#유치원폐쇄통지#건강검진형평성
의안번호: 22128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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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교육위원장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잔여재산처분특례#목적사업변경#보조금확대
의안번호: 22128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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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일: 2025-09-10
교육위원장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#사립학교교직원연금#재해유족급여#양육비채권
의안번호: 22128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