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임오경의원 등 10인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등급제#음악영상물#유통환경개선
의안번호: 221292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현정의원 등 17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액분쟁#분쟁조정실효성#금융소비자보호
의안번호: 221292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양부남의원 등 13인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#공직자윤리#쟁송제한
의안번호: 221292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한민수의원 등 10인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법#허위사실#양벌규정
의안번호: 221291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허영의원 등 10인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성적영상#실존인물무관처벌#성폭력예방
의안번호: 221291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남인순의원 등 12인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가입자#허위신고#포상금도입
의안번호: 2212917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11
한민수의원 등 12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보보호#신고의무#법제화
의안번호: 221291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1
김윤의원 등 22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대면진료#의료법개정#전자정보시스템
의안번호: 221291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조계원의원 등 10인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고향사랑기부금#지역사회건강#체육활동증진
의안번호: 221291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1
서영교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상생협력#일몰기한연장#임차인부담완화
의안번호: 2212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