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환경·에너지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공정성#투명성#이해충돌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관련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, 그리고 사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 관련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, 그리고 사업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만 심의 대상인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규모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
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만 심의 대상인데, 앞으로는 더 많은 규모의 사업도 심의 대상에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자원개발 비용과 위험 관리에 신뢰가 생겨요
국민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로 자원개발 비용과 위험 관리에 신뢰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의 절차가 늘어나면 대형사업의 일정이 늦춰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심의 절차가 늘어나면 대형사업의 일정이 늦춰지고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