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산업·기업
이철규|국민의힘
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(이철규의원 등 12인)
#기업승계#중소기업#승계자발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령화로 승계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고령화로 승계 문제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친족 중심의 승계가 많지만 앞으로는 친족 외의 인수합병으로 승계가 활발해져요.
현재는 친족 중심의 승계가 많지만 앞으로는 친족 외의 인수합병으로 승계가 활발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계 지속과 일자리가 유지되고, 기술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서 이어지며 지역경제도 건강해져요.
가계 지속과 일자리가 유지되고, 기술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서 이어지며 지역경제도 건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문ㆍ중개업자 남용과 비용 부담 증가로 불공정 이득이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자문ㆍ중개업자 남용과 비용 부담 증가로 불공정 이득이나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