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22인)
#법원 공무원#외국인 제한#국가안보
의안번호: 22150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나경원의원 등 21인)
#헌법재판소#공무원채용#국가보안
의안번호: 22150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0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3인)
#악취방지#정보통합#환경관리
의안번호: 221508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0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황명선의원 등 12인)
#입국장 인도장#면세#관세법
의안번호: 221508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0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4인)
#개인정보 보호#데이터 유출#온라인플랫폼
의안번호: 2215086
철회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0
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(윤후덕의원 등 15인)
#혐오표현#외국인#인권
의안번호: 22150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0
열에너지기본법안(위성곤의원 등 11인)
#탄소중립#재생에너지#열에너지
의안번호: 22150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0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#전자상거래#소비자보호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50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0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성국의원 등 12인)
#교습비#학원규제#사교육비
의안번호: 22150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부패범죄#공소시효#공공재산
의안번호: 22150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