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접근성#출판문화#장애인권
의안번호: 221870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장애인접근성#디지털파일기준#대체자료제작
의안번호: 221870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항공안전#다인조종#고난도비행
의안번호: 22187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인증 제도#소비자 선택
의안번호: 221870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
#촬영물#허위영상물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1870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주거안정#계약갱신#차임증액
의안번호: 2218702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벙커링#영업구역#자격증
의안번호: 22187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폐기물 관리#정보 공개#반출·반입
의안번호: 221870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2인)
#동물원#소방#경찰
의안번호: 22186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1인)
#재난관리#평가공개#경영실적반영
의안번호: 22186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