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승원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 보호#인증 제도#소비자 선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정에서 스마트 가전과 카메라를 쓰는 소비자와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가정에서 스마트 가전과 카메라를 쓰는 소비자와 제조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증 체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인증 제도로 바뀌어요.
현재는 인증 체계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반영된 인증 제도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고, 안심하고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되고, 안심하고 스마트 기기를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비용이 올라가면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르고, 중소 제조사의 도전이 커질 수 있어요.
인증 비용이 올라가면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르고, 중소 제조사의 도전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