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2인)
#피해자보호#임시조치확대#가정폭력
의안번호: 221872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30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1인)
#완충저류시설#운영기준#수질오염예방
의안번호: 22187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허위영상#합성물#성적자기결정권
의안번호: 22187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자동소화장치#화재위험시설#안전대책
의안번호: 22187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자전거도로#주차금지#도로안전
의안번호: 22187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30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결격사유#사회복지시설#보조금관리
의안번호: 22187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2인)
#자경농민#취득세감면#일몰기한연장
의안번호: 22187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#소득세감면#중소기업인력유지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872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30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#안전관리#벌금#동물원
의안번호: 22187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3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농지#단속#사법경찰관
의안번호: 2218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