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동아의원 등 10인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영업자고용보험#육아휴직급여#출산전후휴직급여
의안번호: 22130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조승환의원 등 10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정책통합#해양수산부#차관확충
의안번호: 22130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조승환의원 등 10인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신고제도#잔금지급일기준#주택임대투명성
의안번호: 22130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의원 등 10인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연금#재혼#혼인기간5년이상
의안번호: 22130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안호영의원 등 10인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포장#자원절약#재활용촉진
의안번호: 22130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의원 등 10인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보상연금#재혼#혼인기간5년
의안번호: 22130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안호영의원 등 10인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생태계서비스촉진구역#민간참여#생물다양성보전
의안번호: 22130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의원 등 10인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연금#재혼연금#분할연금
의안번호: 22130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윤준병의원 등 10인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농촌특화지구#농촌협약#농지전용허가
의안번호: 22130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족연금#재혼완화#생계보장강화
의안번호: 2212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