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교통·물류
이광희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10인)
#자전거도로#주차금지#도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가 주차 금지 구역에 없어 위험한데, 앞으로는 이들 구간과 10미터 이내까지 주차가 금지돼요.
현재는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가 주차 금지 구역에 없어 위험한데, 앞으로는 이들 구간과 10미터 이내까지 주차가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위험이 줄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길이 더 안전해요.
사고 위험이 줄고 자전거와 보행자의 길이 더 안전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속이 잦아져 벌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단속이 잦아져 벌금 부담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