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선교의원 등 10인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유족연금#재혼#혼인기간
의안번호: 22129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전현희의원 등 11인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예방#임대보증보험#과태료상한상향
의안번호: 22129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6
김선민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리수령확대#비대면진료제도화#의료안전강화
의안번호: 22129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김재섭의원 등 10인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친족채용공개의무#고용세습금지#채용절차투명성
의안번호: 221299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서범수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말체험영농#농지소유예외#심의면제
의안번호: 2212994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6
강명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익금불산입#일몰연장#공장이전
의안번호: 22129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6
송재봉의원 등 11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전예방#실시간감시#수목관리
의안번호: 22129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엄태영의원 등 10인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한부모가족#후계농어업경영인#농어촌정착지원
의안번호: 221299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진종오의원 등 10인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장치부착#미성년자대상범죄#어린이보호구역출입금지
의안번호: 22129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미애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소득비과세#특수관계인예외#노후소득보장
의안번호: 22129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