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교육
이춘석|무소속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춘석의원 등 10인)
#청소년도박예방교육#전문인력자격제도#프로그램개발보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의 학부모와 학교 교사,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의 학부모와 학교 교사, 교육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자격제도와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이 늘어나요.
현재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자격제도와 프로그램 개발·보급이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서 도박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예방이 쉬워져요.
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서 도박 위험을 더 잘 이해하고 예방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면 효과 없이 제도만 남을 수 있어요.
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면 효과 없이 제도만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