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회전익항공#의무복무기간#국방안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
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가 10년인데, 앞으로는 13년으로 바뀌어요
현행은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가 10년인데, 앞으로는 13년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숙련 인력이 더 오래 남아 작전 준비가 안정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요
숙련 인력이 더 오래 남아 작전 준비가 안정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 복무로 인력 충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장기 복무로 인력 충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