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사회복지·연금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0인)
#정보시스템#자료공유#정신건강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료 확보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규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현재는 자료 확보가 어렵지만 앞으로는 정보시스템 규정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신건강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리가 투명해져요.
정신건강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관리가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생겨요.
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생겨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