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사회복지·연금
고동진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고동진의원 등 16인)
#아동복지#정서적학대#보호자상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의 보호자와 가족 구성원, 그리고 아동 보호를 다루는 사회복지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아동의 보호자와 가족 구성원, 그리고 아동 보호를 다루는 사회복지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가정폭력으로 아동 노출을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는데, 앞으로는 보호자에 대한 상해·폭행으로도 포함돼요.
현행은 가정폭력으로 아동 노출을 정서적 학대에 포함하는데, 앞으로는 보호자에 대한 상해·폭행으로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동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신고가 더 강화돼요.
아동이 두려움 없이 자랄 수 있도록 보호와 신고가 더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정에서의 작은 다툼까지 악용될 수 있고, 오해로 신고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가정에서의 작은 다툼까지 악용될 수 있고, 오해로 신고가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