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규제일원화#임직원제재일관성#금융소비자안전
의안번호: 22129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원화#금융감독일관성#규제정비
의안번호: 22129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감독위원회#정책이관#금융소비자보호원
의안번호: 2212966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부개편#데이터정책#기후에너지환경
의안번호: 22129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신장식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#국가인권위원회#독립성강화
의안번호: 221296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신장식의원 등 10인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동의#민주적정당성#독립성강화
의안번호: 221296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신장식의원 등 11인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동의#인사청문#국가인권위원회독립성
의안번호: 221296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주의원 등 14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정체성#한복착용#국회화합
의안번호: 221296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승원의원 등 11인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피방법안내#대피명령#재난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296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이원택의원 등 10인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이용영향평가#협의간주#행정절차효율화
의안번호: 22129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