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사회복지·연금
김기웅|국민의힘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기웅의원 등 10인)
#의사상자#기념일#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
의사상자와 그 가족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우만 규정되나 기념일이 없는데, 앞으로는 8월 4일을 기억의 날로 기리고 예우를 강화해요
현재는 예우만 규정되나 기념일이 없는데, 앞으로는 8월 4일을 기억의 날로 기리고 예우를 강화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사회가 존중하면, 위급한 순간에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커져요
생명을 구한 사람들을 사회가 존중하면, 위급한 순간에 서로 도우려는 마음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념일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편향되거나 정치적 이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기념일이 특정 사건이나 인물에 편향되거나 정치적 이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