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사회복지·연금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홍배의원 등 29인)
#중소기업#퇴직연금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중소기업의 근로자와 이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100명 미만 대상인데, 앞으로는 300명 미만으로 확대돼요.
현행은 100명 미만 대상인데, 앞으로는 300명 미만으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후생활이 더 안정되고, 퇴직연금 운용이 투명해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해요.
노후생활이 더 안정되고, 퇴직연금 운용이 투명해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심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관리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