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윤준병의원 등 10인
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어촌기본소득#농어민#지역경제
의안번호: 221291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윤의원 등 13인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국개설#면허대여감시#담합예방
의안번호: 22129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신장식의원 등 11인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#연대보증부종성#재기지원#형평성
의안번호: 22129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영호의원 등 13인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입양심사강화#장기이식공정성#아동보호
의안번호: 22129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장철민의원 등 55인
과거사치유재단법안
#과거사치유재단#위령시설#진실규명
의안번호: 22129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종민의원 등 10인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무발명#권리승계#보상
의안번호: 22129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이성윤의원 등 13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총사업비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29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장철민의원 등 10인
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설립근거확립#산업재산정보활용#심사지원안정
의안번호: 22129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소희의원 등 21인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환경보호구역#확성기사용#학습권보호
의안번호: 22129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김동아의원 등 11인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원장임명절차#재선임심사#기관운영안정
의안번호: 2212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