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(정동만의원 등 11인)
#중소기업#해외진출#수출지원
의안번호: 22161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광희의원 등 22인)
#보이스피싱#지급정지#피해구제
의안번호: 22161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(이상식의원 등 10인)
#의무경찰#국가유공자#보상
의안번호: 22161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#상속세#동시사망#배우자공제
의안번호: 221614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농지임대#고령농업인#유휴농지
의안번호: 221614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자경농지#양도소득세#농업인
의안번호: 221614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6인)
#국가인권위원회#위원 임기#당연퇴직
의안번호: 2216144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19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은정의원 등 11인)
#군사법원#영장주의#무영장수색
의안번호: 221614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2인)
#5·18민주화운동#민주유공자#보훈확대
의안번호: 221614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전동킥보드#개인형이동장치#도로교통
의안번호: 22161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