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국방·병무
부승찬|더불어민주당
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부승찬의원 등 10인)
#군사기밀#지정권자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과 최초로 기밀을 지정하는 승인의 권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과 최초로 기밀을 지정하는 승인의 권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정 미이행에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·고지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내려져요.
현재는 지정 미이행에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최초 생산 시부터 표시·고지하고 지정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내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적시에 기밀이 보호되면 국가안보가 강화되고 우리 일상도 더 안전해져요.
적시에 기밀이 보호되면 국가안보가 강화되고 우리 일상도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권한 남용이나 절차가 느려져 필요한 때에 기밀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.
권한 남용이나 절차가 느려져 필요한 때에 기밀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