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환경·에너지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기후·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#기후변화#과학교육사#정보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교원, 양성기관 관계자,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학생과 교원, 양성기관 관계자, 그리고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양성·운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과정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규정돼요
현재는 양성·운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교육과정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까지 규정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더 잘 이뤄져요
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더 잘 이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시스템 운영비 남용이나 관리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요
정보시스템 운영비 남용이나 관리가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