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법무·사법
서명옥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명옥의원 등 12인)
#소년법#특별교육명령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년의 보호자와 소년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소년의 보호자와 소년의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0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구체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
현재는 300만원 이하인데 앞으로는 500만원으로 올라가고 구체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정에서 특별교육명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져 소년의 안전이 더 지켜져요
가정에서 특별교육명령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져 소년의 안전이 더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벌로 가족이 부담을 크게 받고, 교육의 실효성만 높이고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과도한 벌로 가족이 부담을 크게 받고, 교육의 실효성만 높이고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