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1인)
#CDN#클라우드#안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클라우드·콘텐츠 서비스 이용 기업과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클라우드·콘텐츠 서비스 이용 기업과 일반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CDN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CDN 사업자도 안정성 의무를 받게 바뀌어요.
현재는 CDN 사업자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, 앞으로는 CDN 사업자도 안정성 의무를 받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접속 장애가 줄고 이용자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접속 장애가 줄고 이용자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비용 증가나 사업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과도한 비용 증가나 사업 운영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