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2026-05-2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환경·에너지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#탄소중립#인센티브#지역사랑상품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운전자, 학부모, 세입자 등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와 운전자, 학부모, 세입자 등 국민 전반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로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연결해 실질 혜택을 늘려요.
현재는 인센티브를 선택적으로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의무로 제공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연결해 실질 혜택을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를 덜고 지역 상권이 살며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.
생활비를 덜고 지역 상권이 살며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가 늘어날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이 커져 지방 재정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재정 부담이 커져 지방 재정이나 국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