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신용지원#조합공동사업법인#임업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인과 산림조합 중앙회의 회원인 농가·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임업인과 산림조합 중앙회의 회원인 농가·어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자 보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자 보전이 가능하고 사업 범위가 확장돼요.
현재는 이자 보전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자 보전이 가능하고 사업 범위가 확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금 부담이 줄고 대출 이자 보전 덕에 생계가 조금 더 안정돼요.
자금 부담이 줄고 대출 이자 보전 덕에 생계가 조금 더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지원이 특정 회원에게 쏠리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금융지원이 특정 회원에게 쏠리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