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조세·세금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인철의원 등 10인)
#인구감소지역#주택시장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와 신규 주택 매수자에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 1주택자와 신규 주택 매수자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연장돼요.
현재는 2026년 말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 말까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인구 유입과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.
생활인구 유입과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른 지역으로 자산이 쏠리거나 세수 감소로 불공정 우려가 있어요.
다른 지역으로 자산이 쏠리거나 세수 감소로 불공정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