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이성윤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제한법#전북특별자치도#기업유치
의안번호: 221297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5
강명구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감면#본사이전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297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원화#금융법규일관성#의결연계
의안번호: 221297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한민수의원 등 15인
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허가폐지#형평성제고#시청자편익
의안번호: 221297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치#금융법일관성#감독효율
의안번호: 221297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치#금융법조화#임직원처분
의안번호: 221297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치#금융법령통일#신용정보보호
의안번호: 22129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한민수의원 등 15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성강화#재허가폐지#표준계약서도입
의안번호: 22129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제재권한일치#보험업법개정#금융규제일관성
의안번호: 22129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5
김병기의원 등 166인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소비자보호#제재권한일치#금융법정정비
의안번호: 2212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