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점유자#관리위원회#선출
의안번호: 22186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
#지역신용보증재단#보증재원#소상공인
의안번호: 221869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1인)
#정신질환#원격수업#학업지원
의안번호: 221869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9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
#보이스피싱#피해자산#수표
의안번호: 22186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대체교사#휴가권#유아교육
의안번호: 22186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4인)
#학생통학버스#통학지원정보체계#교육기회균등
의안번호: 22186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휴직보장#시정명령#재정지원배제
의안번호: 2218691
위원회 심사정부
제안일: 2026-04-29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국립묘지#호국원#안장심의
의안번호: 221869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
#해상수색#민간수난구조#비용지급
의안번호: 22186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9
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4인)
#주민참여#공청회#허가변경
의안번호: 22186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