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1인)
#경제자유구역#이행강제금#토지개발
의안번호: 2216180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1-20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경숙의원 등 10인)
#헌법재판소#전주 이전#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61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0인)
#크루즈#관광상륙허가#비대면심사
의안번호: 22161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찬대의원 등 10인)
#제주4·3#서훈취소#명예회복
의안번호: 221617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검찰#정치적 중립#검사 평정
의안번호: 22161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1인)
#감사원#정치적 중립#고위공무원 인사
의안번호: 22161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2인)
#판사평가#정치적중립#사법신뢰
의안번호: 221617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8인)
#철도#안전투자#규제강화
의안번호: 221617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연희의원 등 18인)
#부동산 직거래#허위정보 처벌#플랫폼 신원확인
의안번호: 221617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0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3인)
#전북특별자치도#다자녀 채용 우대#외국인 영주권 특례
의안번호: 2216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