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교육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학생 통학지원에 관한 법률안(이언주의원 등 14인)
#학생통학버스#통학지원정보체계#교육기회균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및 원거리 학생의 보호자와 학교 교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학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현재는 통학 지원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버스 운영과 통학비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으로 학교 수업 참여와 학업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요.
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으로 학교 수업 참여와 학업 기회가 골고루 주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나 예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이나 예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