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주택·임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점유자#관리위원회#선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, 관리단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.
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, 관리단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점유자도 선출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점유자예요.
현재는 구분소유자만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데, 앞으로는 점유자도 선출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 점유자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사용자인 점유자가 관리 의사에 반영되어 관리비가 공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져요.
실사용자인 점유자가 관리 의사에 반영되어 관리비가 공정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유자 다수 선출로 선거 조작이나 분쟁, 관리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점유자 다수 선출로 선거 조작이나 분쟁, 관리비 남용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