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금융·보험
구자근|국민의힘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2인)
#보이스피싱#피해자산#수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표나 어음을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에요
수표나 어음을 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표·어음 피해 환급이 어렵는데, 앞으로는 수표·어음도 피해자산으로 포함돼 환급돼요
현재는 수표·어음 피해 환급이 어렵는데, 앞으로는 수표·어음도 피해자산으로 포함돼 환급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들이 손실을 빨리 되찾아 생활이 안정돼요
피해자들이 손실을 빨리 되찾아 생활이 안정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
새 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해지거나 지연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