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교육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대체교사#휴가권#유아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유치원에서 일하는 선생님과 이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체교사 배치 규정이 없어 휴가를 쓰면 수업 공백이 생기고, 앞으로는 대체교사를 배치해 문제를 줄여요.
현재는 대체교사 배치 규정이 없어 휴가를 쓰면 수업 공백이 생기고, 앞으로는 대체교사를 배치해 문제를 줄여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사 건강권이 지켜져 아이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.
교사 건강권이 지켜져 아이 수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체교사 부족으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질 낮은 수업 대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대체교사 부족으로 비용이 늘어나거나 질 낮은 수업 대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