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금융·보험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원이의원 등 10인)
#지역신용보증재단#보증재원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영업자와 소기업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자영업자와 소기업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연요율의 하한이 없고 상한만 있어요, 앞으로는 하한이 연 0.2%로 정해져요.
현재는 출연요율의 하한이 없고 상한만 있어요, 앞으로는 하한이 연 0.2%로 정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내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이 더 쉽게 받아지고, 사업 자금 조달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요.
지역 내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이 더 쉽게 받아지고, 사업 자금 조달이 안정적으로 가능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금융사에 더 많은 금액이 매년 필요해져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소상공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금융사에 더 많은 금액이 매년 필요해져 대출 이자가 오르거나 소상공인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