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고용·노동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휴직보장#시정명령#재정지원배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용권자와 사립학교 교원, 소속 학교법인·경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임용권자와 사립학교 교원, 소속 학교법인·경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휴직 거부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거부를 막고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배제를 적용해요.
현재는 휴직 거부에 대한 제재가 없지만, 앞으로는 거부를 막고 시정명령과 재정지원 배제를 적용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휴직이 필요한 교원이 정당하게 쉴 수 있어 가정과 직장 생활이 안정돼요.
휴직이 필요한 교원이 정당하게 쉴 수 있어 가정과 직장 생활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명령 남용이나 재정지원 배제로 교원 징계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요.
시정명령 남용이나 재정지원 배제로 교원 징계가 과도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