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박대출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제혜택#이월공제연장#국가전략기술
의안번호: 221290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임오경의원 등 10인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어문화원연합회#정부보조#국어진흥
의안번호: 22129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정부
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관상어양식업#신고변경#폐업신고
의안번호: 22129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차규근의원 등 10인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보수#손금산입#법령명확성
의안번호: 2212899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1
윤재옥의원 등 13인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상운송보험확인#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#보험료부담경감
의안번호: 221289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1
양부남의원 등 13인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회의록공개#실시간중계#비공개예외
의안번호: 2212897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11
이해식의원 등 10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감면#고유사업지원#복지서비스지속
의안번호: 2212896
공포
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문신사법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문신사법안#면허제도#위생안전
의안번호: 2212895
공포
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시체해부#해부심의위원회#가족동의
의안번호: 2212894
공포
제안일: 2025-09-10
보건복지위원장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보건복지위원장)
#응급의료#정보공개#재난대응
의안번호: 22128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