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8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개발부담금#감면#수도권
의안번호: 221865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8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현의원 등 11인)
#국유재산#박람회조직위원회#사후활용
의안번호: 221865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8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#북한인권#국제협력대사#추천권
의안번호: 221865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8
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소방시설#분리도급#경쟁환경
의안번호: 221865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8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#교부세#지방재정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865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탄력적 운영#어린이보호구역#속도제어
의안번호: 221865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4-27
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지방시대위원회#아시아문화중심도시#위원회구성
의안번호: 221865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7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8인)
#안전순찰원#지시#제재
의안번호: 221864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7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국유재산#매각투명성#국회사전보고
의안번호: 221864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4-27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공공기관#자산매각#투명성
의안번호: 2218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