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8인)

#산불#소방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1614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
#토지거래허가구역#지방자치#부동산규제
의안번호: 221613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0인)

#조정대상지역#지방자치#부동산규제
의안번호: 22161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3인)

#항만재개발#통합개발#공공성
의안번호: 22161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19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8인)

#산불#소방청#화재대응
의안번호: 221613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2인)

#성범죄자 신상등록#아동성범죄#공개기간 연장
의안번호: 221613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3인)

#성범죄자 신상공개#아동청소년 보호#공개기간 연장
의안번호: 221613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임종득의원 등 13인)

#빈집정비#소규모주택#국가지원
의안번호: 221613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
#상속세#재난 유예#신고기한
의안번호: 221613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1-19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0인)

#항만공사#물류시설#글로벌경쟁력
의안번호: 22161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