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조세·세금
이달희|국민의힘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#교부세#지방재정#지역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1/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, 앞으로는 1/2924로 올려 지방 재정이 더 안정돼요.
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1/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, 앞으로는 1/2924로 올려 지방 재정이 더 안정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, 학교나 도로 같은 생활 서비스가 더 잘 제공돼요.
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면, 학교나 도로 같은 생활 서비스가 더 잘 제공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부세 비율이 오르면 지방 자치의 자유도가 떨어지고, 중앙 정책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.
교부세 비율이 오르면 지방 자치의 자유도가 떨어지고, 중앙 정책에 더 많이 좌우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