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7
행정·지방자치
박민규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2인)
#국유재산#매각투명성#국회사전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기관 임직원과 국유자산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기관 임직원과 국유자산에 관심 있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매각 보고가 불충분한데,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회에 미리 보고해 투명해져요.
현재는 매각 보고가 불충분한데, 앞으로는 300억원 이상 매각은 국회에 미리 보고해 투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의 자산이 더 투명하게 팔려야 국민 세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돼요.
국민의 자산이 더 투명하게 팔려야 국민 세금과 공공서비스를 지키는 데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도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민간 전문가 참여가 늘어나도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