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8
토지·개발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#개발부담금#감면#수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업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업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감면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렵고 앞으로는 신규 개발사업에 수도권 50% 경감,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돼요.
현재 감면 근거가 없어 시행이 어렵고 앞으로는 신규 개발사업에 수도권 50% 경감,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건설비가 줄고 속도가 빨라져 주택 공급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건설비가 줄고 속도가 빨라져 주택 공급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다른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.
감면 남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다른 사업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56